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염재"란 국가유산을 산불 등으로부터 임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소재로, 포(包, roll, sheet) 또는 막(幕, cover)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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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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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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