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급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 발급범위는 수출용 축산물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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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2 시행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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