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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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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1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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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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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 제11조 가축의 검정 제12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제13조 종축의 대여 제14조 종축의 교환 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제16조 수정사시험 제17조 제18조 시험위원회 제19조 수정사의 교육 제2조 제20조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1조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5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6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제27조의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27조의3 가축사육업의 등록 제27조의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3조 종축의 기준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

제32조 ~ 제47조의16 (30개)

제32조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제36조 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제36조의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7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제4조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44조 등급의 표시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제46조 등급 등의 공표 제46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제47조의10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제47조의11 인증서의 재발급 제47조의12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의13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제47조의14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47조의15 인증업무의 범위 제47조의1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의17 ~ 제5조의10 (30개)

제47조의17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47조의18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47조의19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제47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조의20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47조의21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47조의22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제47조의23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7조의24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7조의25 인증품의 압류 제47조의26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7조의27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7조의28 준용규정 제47조의29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7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조의4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제47조의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제47조의6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47조의7 재심사 신청 등 제47조의8 인증 변경승인 등 제47조의9 인증의 갱신 등 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9조 사업의 종류 제5조 종축업의 대상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제51조 수수료 제52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의10 수당

제5조의2 ~ 제9조 (12개)

제5조의2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4 분과위원회 제5조의5 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6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7 회의 제5조의8 의견의 청취 제5조의9 간사 제6조 개량 대상 가축 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제8조 등록기관의 지정 제9조 가축의 등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축산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축산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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