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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축산법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조문 83개

종축의 대여 및 교환

가축의 인공수정 등

수정사의 면허

수정사의 교육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정액증명서 등

정액 등의 사용제한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축산업의 허가 등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영업의 승계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과징금 처분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수입 축산물의 관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축산자조금의 지원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가축시장의 개설 등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축산물의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사

품질평가사의 업무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등급의 표시 등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인증의 취소 등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자금의 차입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ㆍ관리

개량목표의 설정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가축의 등록

가축의 검정

보호가축의 지정 등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