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자 의무와 수리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①입주자는 숙소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한 총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입주자는 숙소 안전, 화재 예방, 보안, 도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③숙소 개보수 비용과 냉장고ㆍ에어컨 등 숙소 비품 교체 비용은 예산으로 처리하고, 냉장고ㆍ에어컨 등 숙소 비품 수리비용과 소모성 물품(전구, 콘센트, 수전 등을 포함한다)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④입주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시설물과 비품 등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⑤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시설 변경 승인을 받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거할 때 원상 복구해야 한다.<신설 2022. 05. 17.>

⑥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 없이 숙소를 빌려주거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⑦입주자는 숙소 생활공간의 청소와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의 환경정화, 위생관리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⑧그 밖에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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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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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