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시설 성능개선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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