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12-08 · 소관 - · 총 30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1-12-07 · 시행 2022-12-0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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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지관리제11조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제12조 성능평가제13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제14조 기반시설 실태조사제1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제16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17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제18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제19조 분과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정부 지원의 원칙제21조 비용의 지원제22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23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제24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제25조 관리감독제2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7조 비밀유지 의무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9조 벌칙제3조 기본원칙제4조 적용대상제5조 국가 등의 책무제6조 기반시설의 관리체계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조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제9조 기반시설 관리계획제9의2조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