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8의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8-3-2-1. 해제 입안신청 요건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장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장에서 "해제입안"이라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8-3-2-2. 해제 입안신청 방법8-3-2-1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ㆍ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장에서 "결정권자"라고 한다)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8-3-2-3.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1)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8-3-2-1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 입안권자는 (1)의 본문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기한 및 해제결정기한을 제시하여야 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의 단서에 따라 해제 입안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시기, 실효시기,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 결과 등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8-3-2-4.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입안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