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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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1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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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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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01조 공시송달 제102조 공사완료공고 등 제103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5조 제106조 보조 또는 융자 제107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0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1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3조의3 회의록의 공개 제114조 운영세칙 제115조 수당 및 여비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 제21조 (30개)

제124조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 제126조 시범도시의 지정 제127조 시범도시의 공모 제12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3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5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6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의2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의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17조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의2 제18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조 기반시설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2조 ~ 제39조 (30개)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3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4조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6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7조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제28조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9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제29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제29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제29조의6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3조 광역시설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의2 제32조의3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제32조의4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제32조의5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3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4조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 제38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9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39조의2 ~ 제56조의3 (30개)

제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제4조 공공시설 제40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1조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8조 제49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제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3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제5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 제70조의7 (30개)

제70조의8 ~ 제92조 (30개)

제93조 ~ 제99조 (9개)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의2 제93조의3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 제9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9조 서류의 열람 등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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