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실시계획의 고시

공시송달

공사완료공고 등

조성대지 등의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회의록의 공개

운영세칙

수당 및 여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범도시의 지정

시범도시의 공모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기반시설

제안서의 처리절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광역시설

용도지역의 세분

용도지구의 지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공동구의 설치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공동구에의 수용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동구의 관리비용

공공시설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광역계획권의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납부의무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납부의 고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납부의 독촉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서류의 열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