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8조 (2)

계획기간 : 기준년도(○○01년)～목표년도(○○10년), 10개년<img id="157598619"></img>4-8-2-2. 집행계획 내용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한다.(1) 정책ㆍ경제여건 등으로 투자환경이 변경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매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연동계획"으로 운영한다.(2) 제3섹터 방식이나 민간에 의한 사업시행 등이 가능할 경우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마련한다.4-8-2-3.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운용체계<img id="157598629"></img>■ 연차별 집행계획(참조표)<img id="157598705"></img>(예시1) 민 속 박 물 관 건 립■ 위 치 : 시 동 주변■ 사업의 필요성○ 지역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및 국립○○박물관에서 소장이 어려운 향토민속자료 보존 전시○ 대외 관광객으로부터 문화도시의 면모를 드높이고 후세의 역사, 문화의 산교육장 활용■ 사업개요(단위 : 평, 백만원)<img id="157598707"></img>추진현황 : 착공 2003. . , 완공 2004. . , 종합진도 %■ 재원조치(단위 : 백만원)<img id="157598751"></img>(예시2) 00 근린공원 조성사업(분할 시행 00번)■ 위 치: 시 동 주변■ 시설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기간/사업비: 2018.∼2022./000백만원 (00개 구역으로 분할 시행)<img id="157598753"></img>■ 분할 시행에 따른 구역 구분도<img id="157598757"></img>제9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재검토제1절 일반원칙4-9-1-1. 재검토 시기와 대상시설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4-9-1-2. 기본적인 고려사항(1)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한다.(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한다.(3)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ㆍ군의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ㆍ전문가ㆍ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ㆍ관계기관ㆍ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4)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이 시설의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5)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6)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7)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예: 도시자연공원의 해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대체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ㆍ군계획수단 강구)(8)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9)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10)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의 결정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1) 기술적 가능성 :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2) 재원조달 가능성 :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ㆍ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3)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도로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4) 시설입지의 적정성 : 시설의 위치, 폭원, 규모,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5) 장래 계획의 유동성 :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6)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7) 적법성 :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8)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ㆍ재개발구역ㆍ주거환경개선지구ㆍ택지개발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9) 자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ㆍ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4-9-2-1. 도로(1)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일부구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