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자격검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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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다.

③검정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4.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