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3조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대책지역 안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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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1. 가스형태의 물질 오염물질 |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 배출시설 | 기존사업장 | 신규사업장 염화수소 | 가. 염산제조시설 나. 인산제조시설 다.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 | 6ppm 이하 2ppm 이하 2ppm 이하 | 4ppm 이하 2ppm 이하 2ppm 이하 이황화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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