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6조 (신규업체 입주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대책지역 안에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종 이상의 사업장과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업체를 입주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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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