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5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③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규칙 별표 16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며, 규칙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기준은 별표 3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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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 분(업종) | 배 출 시 설 | 배 출 시 설 구 분(업종) | 시 설 명 | 규 모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가. 제조시설 나. 저장시설 다. 출하시설 | 모든시설 저장용량 40㎥ 이상 모든시설 저 유 소 | 가. 저장시설 나. 출하시설 | 저장용량 10㎥ 이상 모든시설 주 유 소 | 가. 저장시설 나.…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구 분(업종) | 배출시설 | 배출억제및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기준 1.유기용제 및 도료 제조업 | 가. 제조시설 | (1) 규칙 별표 1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의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중 가. 제조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1.유기용제 및 도료 제조업 | 나. 저장시설 | (1)…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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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특별대책지역 지정제3조 · 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제4조 ·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5조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규업체 입주제한제7조 · 용도지역 관리제8조 · 신규공단 환경관리강화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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