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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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생활인구 산정 대상제5조 · 생활인구 산정 내용제6조 · 생활인구 산정 주기제7조 · 산정결과의 공표제8조 ·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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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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