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서비스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라인간행물의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이하 KOSIS라고 칭한다)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라인간행물 서비스 실무 담당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간행물의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서비스 재개 일에 해당 온라인간행물의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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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온라인간행물 발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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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