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금지지역"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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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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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