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자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각 실ㆍ국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얻어 지원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③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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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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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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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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