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화예산"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환전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등을 말한다.

2."환전외국환은행"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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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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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