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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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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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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