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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4-22 · 소관 - · 총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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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4-22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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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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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11조 제11의2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12조 정관 제13조 사업 제13의10조 실태조사 제13의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의12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13의13조 청문 제13의2조 수익사업 제13의3조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의4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3의5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의6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의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3의8조 수익금의 사용 제13의9조 회계감사 등 제14조 회원의 자격 제15조 조직 제16조 임원 등 제17조 지부ㆍ지회장 제18조 총회 제19조 이사회 제2조 정의 제20조 보조금 제20의2조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1조 시정조치 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23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3의2조 ~ 제7의7조 (30개)

제23의2조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24조 해산사유 제25조 수당등의 환수 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27조 지원의 정지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9조 자료조사 등 제3조 적용 대상자 제30조 비용 부담 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2조 위임 및 위탁 제33조 벌칙 제33의2조 벌칙 제33의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35조 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4의2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4의3조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의2조 신체검사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7의10조 생계지원금 제7의2조 보철구의 지급 제7의3조 수당의 지급 등 제7의4조 권리의 보호 제7의5조 교육지원 제7의6조 교육지원 신청 제7의7조 조사ㆍ질문 등

제7의8조 ~ 제9조 (10개)

제7의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7의9조 취업지원 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제8의2조 양로지원 제8의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의4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의5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의6조 심리적 재활 등 제8의7조 장례서비스 제9조 법인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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