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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4-22

조문 70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정치활동의 금지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수익사업의 승인

승인의 유효기간 등

명의 대여 금지 등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등

회원의 자격

지부ㆍ지회장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수당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지원의 정지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자료조사 등

적용 대상자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위임 및 위탁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생계지원금

보철구의 지급

수당의 지급 등

권리의 보호

교육지원 신청

조사ㆍ질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심리적 재활 등

장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