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지급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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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반행위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위반사항 | 포상금액 | 근거 법조문 (수입식품법) 1.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 제15조제1항 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0만원 | 제15조제1항 2. 수입식품등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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