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목적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위반사실의 공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영업의 종류와 범위

변경등록의 대상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소속 기관의 장

행정응원의 절차 등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록취소 등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