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 소송총괄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제기, 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