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7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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