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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