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5조 (입주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직급, 근무년수, 입주대기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직급이 낮은 공무원2. 근무년수가 적은 공무원3. 입주대기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구분 | 점수 | 세부내용 | 세부내용 직급 | 40점 | 7급 이하 | 40점 직급 | 40점 | 6급 | 30점 직급 | 40점 | 5급 | 20점 직급 | 40점 | 4급 이상 | 10점 근무년수 *공무원연금법상 | 40점 | 5년 미만 | 40점 근무년수 *공무원연금법상 | 40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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