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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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냉ㆍ난방, 전기ㆍ통신ㆍ배관, 도배ㆍ장판, 건물유지수선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적으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