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3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3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