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9조 (업무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통관, 심사, 조사 전문직원으로 구분하여 전문직원 단위별 주요 업무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1. 통관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가. 물품에 대한 검사ㆍ감정 및 신고수리나. 수출입 요건 확인다. 세액 수정ㆍ경정라.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마. 품목분류바. 과태료, 과징금 부과사. 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이를 위한 조사2. 심사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가. 통관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확인ㆍ검증, 보세 화물관리, 세관장 확인사항) 심사나.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다. 품목분류라. 관세, 내국세 징수 및 환급마. 세액 보정ㆍ수정ㆍ경정바. 심사대상물품 검사ㆍ감정사. 과태료, 과징금 부과아. 범칙행위 통고처분 및 이를 위한 조사3. 조사전문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권한을 부여한다.가. 범칙사건 수사나. 외환거래 검사 및 자금 세탁행위 단속다. 마약류 단속라. 밀수단속을 위한 운수기관, 여행자, 화물 정보분석 및 검사마. 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결정바. 품목분류사. 범칙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 및 감정아. 과징금, 과태료 부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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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공무원 정원 중 관세청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관세청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정원을 관세청 해당 직급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관세청과 소속기관 간에 각각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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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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