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심의회 심의의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심의회의 심의에 부쳤으나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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