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실)장 또는 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정 안건의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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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 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1. 요구안건 | 2. 주요골자 및 내용 |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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