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자는 주사기나 주사침을 폭리를 목적으로 특정 구매처에게 과다하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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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물품제3조 · 적용대상자
제4조 ·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제6조 · 단속 및 보고제7조 · 판매 또는 반출 등 물량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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