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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의견청취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
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제18조
이의신청 특례
제19조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29의2조
몰수와 추징
제2의2조
과징금
제3조
가격의 표시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고발
제32조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제4의2조
제5조
제6조
긴급수급조정조치
제7조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8조
제9조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