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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제12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의3조
제12의4조
제12의5조
제12의6조
제12의7조
제13조
긴급수급조정조치
제14조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제15조
고시의 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9조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24조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5의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세부사항
제3조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제4조
최고가격의 변경
제5조
가격 등의 표시
제6조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