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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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제12의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2의3조 제12의4조 제12의5조 제12의6조 제12의7조 제13조 긴급수급조정조치제14조 매점매석행위의 지정제15조 고시의 방법제16조 제17조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19조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제2조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제24조 제25조 권한의 위임제25의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세부사항제3조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제4조 최고가격의 변경제5조 가격 등의 표시제6조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