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2조 (징계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부개정 2026. 4.20.>

1. 조문 원문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국립부곡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2. 허가 없이 국립부곡병원 내에서 불온 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상의 업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6. 임의로 지정된 파견기관 이외의 타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경우7.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사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8. 의료법 및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9.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원외로 이탈한 경우11. 국립부곡병원 내에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12.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3. 국립부곡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14. 국립부곡병원 직무 이외의 타 직무를 겸임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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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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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