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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