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18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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