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18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과 시행령 제37조의18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법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2.삭제
3.삭제
4.삭제
5.법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6.법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7.법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긴급중지명령의 유형제4조 · 긴급중지명령 의결제5조 ·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제6조 · 규제의 재검토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