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 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 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 결정일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 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 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 결정일 | 지원내용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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