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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4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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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금품등 인도확인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금품등 관리대장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금품등 반환확인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신고의 보완제10조 · 신고의 취소제11조 · 신고의 처리제12조 · 조사등 결과의 통보제13조 ·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제17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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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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