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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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②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활용,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국가유산 관리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③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균형을 유지하며, 환경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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