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성과 관리 및 예산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은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KPI)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간 및 중장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②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 조치를 취하거나 구조조정을 검토한다.
③예산빅뱅시스템이나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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