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기피, 회피 ) 신청서
■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6.5.28.> | ■ 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6.5.28.> 위원 ( □ 기피 □ 회피 ) 신청서 | 위원 ( □ 기피 □ 회피 ) 신청서 안 건 명 | 대상위원 | ① 신청취지 | ② 신청원인 | ③…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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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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