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 영 제40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위성방송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전파법 시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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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허가신청서 등제3조 · 허가증 등제4조 · 재허가 신청
제5조 ·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제7조 · 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제8조 · 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