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라 한다)이란 탄소 배출 저감 및 고부가ㆍ고기능 전환을 목적으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협력, 수요ㆍ공급 기업 사이의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2."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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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