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

별표1 | |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 (대 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전전년도 7월 대비…

별표2 | | 업무추진비 |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① 편성방법 ○ 총액한도 산정 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 - 시ㆍ도 : 3급 이상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4급 : 본청 국장급 보조기관…

별표3 | | 지방보조금 | 1. 일반원칙 |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② 적용대상 : 「지방보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 종류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별표4 |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 통장ㆍ이장ㆍ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ㆍ리장 :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별표5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시ㆍ도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담당 또는 수행 공무원 지원 목적 예산편성 가능) ② 기 준 액 :…

별표6 | | 일‧숙직비 ① 경비성격 : 일ㆍ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구 분 | 기 준 액 | 기 준 액 구 분 | 단위 | 단가 일직비 | 1일당 | 50,000원 이내 숙직비 | 1야당 |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별표7 | | 교육강사 수당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별표7의1 | | 행사 자출 지급경비 ① 경비성격 : 행사ㆍ축제*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 해당 행사ㆍ축제 관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로 지급대상 행사ㆍ축제의 범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② 기 준 액 :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