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안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3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접수된 사업계획서 및 입찰제안서를 제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1]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ㅇ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청자들의 편의와 평가위원들의 원활한 평가를 도모하고, ㅇ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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