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3조의2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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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
제3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제5조 · 협조사항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처리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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