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입주대상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4 입주자선정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4 입주자선정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 등은 제1항의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쪽방ㆍ고시원ㆍ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2.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3.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ㆍ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4.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시장 등은 반드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5.기타 시장 등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입주자 선정 시 평가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별도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 별지5 입주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⑤시장 등은 자활실적ㆍ가구원 수ㆍ소득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임대보증금 감면대상자를 추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제59회 국정과제회의 <2005. 4. 27.> 시 확정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으로 시범 공급되어 임대중인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⑦시장 등으로부터 입주대상자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입주대상자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의 유형결정

2.입주대상자 또는 운영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지원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 조회

3.계약 체결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입주자 선정 평가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입주신청 등제5조 ·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제6조 · 주택의 건설ㆍ매입 등제7조 · 연차별 주택 건설ㆍ매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제8조 · 공급주택의 유형

제9조 · 입주대상자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등제11조 · 운영기관의 선정 등제12조 · 주택의 임대방법제13조 · 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제14조 ·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